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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회차부터 안줘도 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대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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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관한 시기조정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사전 신청 제도를 둘 수는 있지만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의 기호와 생활습관에 관한 것이므로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개선은 너무 느린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병역특례를 받다가 그만두면 군대를 무조껀 6개월 이내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이 아니니 병무청 등 유관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대타 강요 및 압박. 강제퇴사사유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타 근무를 해줄 의무와 채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합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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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생,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경우에 따라 일반 간이대지급금 등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근거 자료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관점에서 여러 판단 지표를 갖고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통제되고 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사내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등이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기간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가 1년일까요? -> 이것이 1년 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과 계약직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직장 내 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동기 부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성과의 유무, 다과의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기부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성과급은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동기부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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