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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당했는데 처음에 기본급논의를 했다면 근로자성입증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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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사안이라면 절차를 준수하여 경징계 정도의 징계처분(양정의 정당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때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과거 유사 선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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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2월 28일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선 서명한 문서가 있는 만큼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근로자가 주장/입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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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사 할경우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월 10일자 퇴직이라면4월 9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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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이 있으며신고하게 되면 신고인(진정인) 및 피신고인(피진정인) 조사가 이루어 지고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합의되거나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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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연차수당을 안주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연차수당에 대해 포괄로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 선지급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과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비교하여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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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 기준시간 내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실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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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월급에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통상시급 × 휴일에 근로한 시간(8시간 이내 전제) × 0.5배를 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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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지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위 상황에서 합의 없이 4월 말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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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의 조사 협조상태, 감독관 개인적인 업무량, 개인적인 업무처리 역량 등에 따라 조사 진행도가 달라지긴 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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