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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자동갱신조항이 없는 한)내년도 급여 인하 요청시 현 급여수준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금년도 계약은 올해로써 만료하는 것이므로 금년도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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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월, 화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8시간 × 16시간 / 40시간 = 3.2시간3.2시간 × 10,030원 = 32,096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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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전 퇴사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을 했으니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 및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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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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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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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민사로 해결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출퇴근시간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을 통해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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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증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증거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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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을 번복하고 이와 다르게 임금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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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다면 연대책임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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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종결처리됩니다.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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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기에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우선 적용받습니다.상대방에서 어떠한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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