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직종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법리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94.01명 평가00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대수명이 늘고,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이 생겨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이는 법률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95.01명 평가00
-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900
-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및 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시 입증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800
- 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조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하고,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해당 요건 충족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800
- 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해도 개월 수 만큼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 현행법상 맞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800
- 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시거나 서면으로 소명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법적 /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소명절차 이후 부당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0.0810
- 든든해요!500
- 소속사 계약서 수정 및 검토 담당해주실 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검토는 노무사의 전형적인 업무이니 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고, 노동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800
- 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상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4대보험 등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반복해왔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810
- 든든해요!100
- 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불화만을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해고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