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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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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대타 주휴수당 포함 /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타 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9월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셨다면 요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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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전환 자진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의 연장(갱신), 정규직 전환을 근로자가 스스로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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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본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 건강권과 위와 같은 문제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 여러 논의 후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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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 3.3프로 제하고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80만원에서 26400원을 제하고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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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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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의 폭력행위.. 아직도 이런 갑질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조치 및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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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소의 대상이나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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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 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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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인지 미만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이시라면사직할 마음이 없다고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받지 못한 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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