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이므로 제한을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에 대한 법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신고를 원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현재 피신고인이 해외에 있다면 귀국하여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인 조사 선행 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하더라도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 후 처벌 여부도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만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이거나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맹점주과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정규직인지 계약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정규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계약은 지속되겠지만 폐업하게 되면 계약관계는 소멸됩니다.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시 근로자와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은 소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대로 7월 24일에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해당기간에 따라 퇴사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증명이 있다는 것은 사업운영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니 당연히 문제되지 않고,폐업이 안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