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임금이 적법하게 책정 / 계약되었는지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사업장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사, 재무 및 회계 등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한다고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는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류시간은 그러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무고죄에 관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독관마다 판단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노동청에서 무료로 조력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활동 증빙에 관해서는 고용센터마다 다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 열람행위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구성요건을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열람에서 나아가 불이익 취급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