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꼭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필수 기재 항목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근로 계약할 때 필수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및 고정OT는 아닌지, 맞다면 산출내역은 합리적인지, 법정 휴게시간은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다양한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5인미만 사업장 시간꺾기 신고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교부(계약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규율을 받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업자간 계약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안녕하세요 고용주 부당신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직장인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서 그렇습니다.다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
- 노인복지센터 취업 관련하려구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노인복지센터에서 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구직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째 미루는 회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지만,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꼭 교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