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과 근로기준법상 제한하는 경영상 해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후자는 법상 제한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겠다고문자를드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될지 아닐지는 다른 문제입니다.급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다만 급작스러운 퇴사는 사업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이야기하면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거나 면접에 응하시되 납득가능한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운영 상황에 맞게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1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변경하더라도계약만료라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일하고 그만큼 이른 퇴근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합의나 양해가 없다면 어렵습니다.또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일정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합의 하에 포스사용방법, 기계조립, 음료제조 등의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자재가 없다고 그만 두라 하는데 퇴직금을 1년이 안되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해고사유가 충분한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수리가 된 이상 일방적인 의사로 철회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