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 자문 노무사는 회사 업무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개별적 요청에 대해 응하지는 않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노무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맞고,산정내역서 또한 원칙적으로 회사의 서류이므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 단계에서의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신청 대리를 전담하는 노동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는 민·형사 등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며, 행정 단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나 법정 대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 사건을 노동청 단계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 등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쉽게 받기 어렵다고 보입다만어쨌든 강제집행절차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라고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주장이 상반된 경우 대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감수하여야 합니다.(입증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경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움)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주장이 상반된 경우 대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감수하여야 합니다.(입증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경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승인여부와는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재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는 명확한 외상이나 사건 현장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쉬운 반면,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까다롭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질병은 기저질환, 개인의 생활 습관,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