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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전 취업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실과는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은 발생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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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나이 제한 있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종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항공종사자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습니다. 장례지도사분들이활동하는 커뮤니티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현실적인 업계에 대해 소개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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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던중 화재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가입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랑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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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4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합됩니다만 산재적용 대사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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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월 1년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먼거리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고 합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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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통상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바 1,2만 존재하고 둘의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알바 1,2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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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로 계약시 수급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에 실제 근로하고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입증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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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통상임금 개념 변경 판례가 있었다는데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각종 수당을 (재)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분쟁 가능성이 해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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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하게 계산법을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추정액 정도를 기재하시고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조사시에 정확한 체불임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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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병가 사용할수 있는 기간 ?주5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고, 당사자간 합의 내지 사규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일한 만큼은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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