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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란 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자와 기업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확대해 교섭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노조 합법적 절차 준수, 기업은 대화 중심 노사관계,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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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현 직장에서 퇴직수리를 해주는 것과 무관하게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되 현 직장에서 퇴직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감수해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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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떼는 세금금액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분이 세전 임금의 대략 10%내외가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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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통보 내지 신청기한을 둘 수는 있지만 당일 신청을 이유로 2개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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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및 과도한 손배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양면의 평가가 가능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숙고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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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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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26일로 보시면 되고, 26일을 입력하시면 25일까지 임금을 입력하게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업주에게 한 달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정한 바는 없으니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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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혼사실을 공지할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연차 내지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관해 신청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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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당사자간 해결 할 문제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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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언제인 것인지, 24년 10월에 실제 퇴사처리를 하고 정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처리에 그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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