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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장 아웃소싱에 다니는데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사직원은 아웃소싱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원청근로자는 하청근로자와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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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계도 가능할 수 있으며조사에 응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고인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한 결과에 따른조치도 감수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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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중 재시험 후 임용유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고 공무원 임용, 인사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안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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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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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통장압류 상태 가상계좌 분할 입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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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인지, 이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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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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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괄 수습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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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선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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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를 받규 싶은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담 시간, 내용 등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 플랫폼 등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사님들이 많으니 상담비용 견적을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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