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사업장의 남은 음식을 사용자(소유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민 /형사적 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업무역량 미흡으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2.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1개월 전에 하여야 하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 사정을 잘 설명하여 거절하시기 바라고, 해고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고정OT 및 산정내역을 봐야합니다.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다소 다르나 현실에서는 거의 유사 / 동일한 의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미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사용자가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업한 물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더 엄격하게 근로자측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22:00 ~ 06:00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 가산에 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휴게시간 30분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에 관해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사안과 세무상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문제는 100%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 노동관계법령적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 카드 사용에 관한 사내 규정 등 관련 규범, 권한있는 자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