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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면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 /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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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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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격상실신고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는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고 신고기한도 아직 남아 있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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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할때 4대보험가입,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둘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4대 보험 가입대상이라면 법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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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거취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안내해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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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 참고(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2003-10-20)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입니다.해고당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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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오르고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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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8월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기간 동안 총 11개가 발생했고,25년 8월(366일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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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명예퇴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만 위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니고공무원 인사 관련한 내용이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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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서로 증거가 없을 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직접 증거가 없으면 다른 간접 / 정황적 증거라도 제출해서 진술인의 거짓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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