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시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법 위반이 혐의가 예정(예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 위반이 있는 후에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급여 신고 불가능한 일용직 임금 지급 시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처리 및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공동대표이사 한명이 사임후 등기이사로 있을예정인데 퇴지금지급 정당한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상법 및 주총 결의, 정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500
- 마지막근무일(연차) 새로운 직장 첫출근 날짜 겹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일자가 겹칠 수 있는데이직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은 25일로 하되 4대보험 취득일자만 26일자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45.01명 평가00
- 권고사직대신 개인사유로 상실신고인 경우 실업급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권고사직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0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부정수급 문제로 판단될 수 있고 자진신고해야 그나마 추가징수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월급 협상이 없는 회사는 인상 요구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 기여도 등에 따라 법적인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5.01명 평가00
- 초년생 월급제 세전 220 적당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세전 22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전문연구요원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 전제)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