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만약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80%여부를 따지면 10월에 입사하여, 3개월 중에 80%만 개근해도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입사 후 10개월간의 80%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부여 약정을 한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에 대해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정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갑과 갑의 원청사의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갑의 근로자인 을의 근로계약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 소속된 회사에 배우자분을 가입자(근로자)의 피부양자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단법인와 지방출자출연기관간 근로조건에 관한 승계 사정이 인정된다면 문제 소지는 적다고 생각됩니다만배임에 관련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를 했다면 보상의무는 없습니다.실제 적법한 연차촉진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분야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지 모르겠습나다만 해당 '급여'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노동관련 문제라면 노동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