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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은 처분이 존재해야하므로 노동위의 처분 없이는 소송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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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전 연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개 발생하고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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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휴무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한달에 하루 이틀이라면엄청나게 많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의 하한으로써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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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류 후 복귀 안 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을 객관적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하시고, 그래도 출근을 안하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퇴사 간주 처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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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 없다고 월급 못준다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은 모르겠지만굳이 체불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을 위해 무급으로 일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가능하니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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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금전 대여는 취업으로 인해 임금, 보수 등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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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선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털에서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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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겸업 3.3%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래의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겸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겸업 금지 및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원 직장의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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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질문드립ㄴ디ㅏ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쉬운일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금액이 크지 않으면 회사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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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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