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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등의 인권 의식 부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 인식 부족이 있고 예방교육 의무화 및 발생시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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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관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를 강행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라 함은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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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베이2025년9월29일에가는데기구들이랑파도풀유수풀다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인사노무와 무관한 문제로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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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회사는 임금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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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원에게 별도의 컨설팅 용역에 관한 위탁(위임)해도 현행법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둘이 혼재되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이다.예를 들어 어떤 사무를 수행했는데 이것이 근로시간에 수행한 것인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프리랜서 사업자의 지위로서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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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 공고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분이 책임지고 관심가질 사안은 아니고, 한달 전 보다 더 일찍 통보한 것이라면퇴사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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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출이 아닙니다.메모기록도 신뢰성이 있으면 간접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고 출퇴근 교통비 결제 기록, 카톡대화내용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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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사시 약속했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구두로라도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호의적인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인지, 조건부 의사표시 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구두로라도 시점을 정하고 언제부터 월급인상을 약속했고, 그것을 입증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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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급여 210 고정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네트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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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요 로스 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사용자의 관리 의무에 있어 본인의 과실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 손해에 대해서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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