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당이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사업주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됩니다.여기서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고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이 발생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여기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이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통상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채용을 취소할 만큼의 중요한 오기재라고는 보이지는 않고인턴 사원도 사원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회계년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다소 다르게 관리할 수 있으나 25년 1월 1일에는 비례연차(연차 15개에 대해 24년도 재직일수 비례하여 계산)를 부여하고,26년 1월 1일에는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미만 재직기간에 있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생겨 총 11개가 생기고이와 별개로 366일 째에 15개가 생깁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및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아님을 전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책임을근로자에게 별로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니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