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니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문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다만 실제 프리랜서라면 다른 법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이고, 계약 같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수정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는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합의한 바 없으면 원 합의를 이유로 사업주가 항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합의서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히 물량 감소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습니다.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혹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제출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하셔야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당사자간 약정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