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기존의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회사의 착오지급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자적 방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및 기준, 입증을 통해 실체적 사실에 맞게 보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이 양도양수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므로 현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석일자 조정은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조율가능기한이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으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긴급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영점 폐점이 되어 불가피하게 본점으로 출근해야되는 상황에서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다만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야합니다.갑작스런 주말 출근이 예고도 없었다면 당혹스러웠을 수는 있으나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뀐다고 하여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행정상 / 관리상의 목적으로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