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역다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겸업에 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면 매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은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전문가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 해석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구인 사이트, 플래폼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주12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결정되는 것이지 위에 말한 관리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주12시간 내에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내규에 따라권한있는 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략 85만원 정도 추산됩니다. 추산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비롯하여 민/형사적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