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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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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관한 사항을 항목만 두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임금에 관한 사항 중 수당이 없으면 시급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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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고, 그 예고된 일이 도래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했다면근로자는 해고날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또한 해고예고를 한 이후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태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즉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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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업자변경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실질적인 한명의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 2개를 운영하였다면 모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결국 하나의 근로관계약관계에서 연속적인 근무를 했는지, 고용관계를 승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퇴사 후 입사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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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이내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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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객센터 근로자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고 금품청산 합의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직이 발생했다면 위 기간 내에 금품은청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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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인지아니면 처음의 말과 다르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만 인정하여 이 건으로만 송치한 것인지에 따라다릅니다.감독관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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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정년을 65세로 정하게 되면 지금 정년을 60세로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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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중 알바 하면 추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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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지급 방법(기타소득 일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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