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주일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야하나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업주의 의무로써 늦게라도 이를 이행했다는 증빙을 위한 요청으로 보입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문자, 전화 카카톡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차가지로 추후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5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를 1년 이상해야하므로 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사측이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이직사유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00
- 퇴사후3개월씩4번째계약으로같은업무를근무중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이런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처벌받으면 취업을 못하나요? 알바사기를당했는데요 처벌을 받으면 취업은 아예못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받더라도 구인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지원할 때 입사 자격에 대해서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00
-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이 되었더라도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0400
- 하루 일당알바를 다녀온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일급제로 10만원을 약정하고약정된 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했으면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준수를 전제함)다만 어떠한 세금 등이 공제된 것은 아닌지를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400
- 3.1절 근무자가 휴일로 쉬었을 경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0300
- 프리랜서라면 야근해도 추가로 보수는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강사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부터가 선결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35.01명 평가00
- 3개월 계약직 시용기간이후 계약 연장 안함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에서 시용기한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정당성 이유가 필요합니다.다만 3개월 짜리 계약 후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자동종료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300
-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 명칭만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시간의 고정, 기본급 여부 등)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근로자임을 전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 보험의 가입대상 요건별로 검토하여 적용대상이면 가입을 해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