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기로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면 연/월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계약 및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업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다면근로기준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9급 1호봉, 일반직공무원기준으로 기본급이 2,000,900원입니다하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문제를 고려해서 한번에 변경하기는 개인적으로는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인사혁신처에서 단계적 인상에 대한 입장은 밝힌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건이 간단하고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런 경우의 사건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신속하게 구약식으로 처분하여 금방 종료되기는 합니다만 간혹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공단에서는 여러 과거 데이터 및 사업주를 조사하여 판단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서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시는 분이 40시간 인지는 상관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이상으로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구 했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면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속한 기간이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이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게됩니다.이 밖에도 동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