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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보혁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근로자가 평소에 혈관 질병(예: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출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사고(예: 쓰러짐)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범죄행위,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특히 **혈관 질병(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경우,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도한 업무, 돌발적 사건, 업무환경 변화 등)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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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돈으로 받는거고,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의 시간과 자유를 얻는 거죠뭐가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거 같네요공휴일 빼고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 적용해서 카운팅 해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한 날입니다아니요,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날짜 조정중에 앞당겨진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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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퇴직 조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어차피 법규정에 따른 내용이라서 저 조항이 있든 없든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그리고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조항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 의 내용이 있다면 더 늦게 지급 가능합니다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입니다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2024년 기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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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가 바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엄밀히 말해서 권고사직이라고 모두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고, 고용센터에서 세부적인 권고사직 사유를 살펴보기도 합니다그렇게하여 정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넘어서 처음 취업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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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해보상은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는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보상신청만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연차휴가수당는 복직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합니다복직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발생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미 해고를 당했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거냐 말거냐, 소송이냐 회사의 요청에 따른 복직이냐를 결정하면 됩니다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은데,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아니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것들은 모두 본인이 입은 손해 or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이걸로 돈을 더 받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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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당금 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또한 사업장이 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 지급됩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중 65%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징역 2.8년, 벌금 2,740만 원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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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입사 1년차의 휴가는 월 1개씩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가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25년 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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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 근무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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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한데 정직기간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많이 깍이는게 보통이니 당연히 평균임금이 깍이게 됩니다그러다보니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깍이게 되죠한 편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고,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적용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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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연차사용촉진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는것이고 이 절차가 법규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회사는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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