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전 금액입니다당연히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세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취소로 인해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하거나, 이직 준비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받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후 업무개시 전이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채용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합격통보 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다만 일정 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이것이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받습니다제한적인 경우란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소액, 단시간, 단기간 알아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15~2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또한 저러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저러한 알바를 통해 얻읍 금액은 실업급여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것을 변경 할 때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이 보통입니다또한 해당 시간이 10분, 20분 정도로 짧지만 엄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아니면 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어야겠죠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하며계약만료 퇴사 시, 사업주가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하지 않았어야하고자발적 퇴사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는거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게 형식적인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그럴듯한 사유가 있어야겠죠딱 봐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니깐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권고사직 직후 일회성 알바를 했을 경우 첫달부터 실업급여 100%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 달 실업급여에서는 사례비만큼 감액되고 지급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례비를 받은 사항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 전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거면 퇴사일은 6월 1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입니다연차수당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과 함께 지급되겠죠시급이 대약 12000원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휴가 하나당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5.01명 평가00
- 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바로 처벌하지는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곤 합니다또한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아울러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원하더라도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출퇴근 시간 연장으로 자진퇴사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가 이동되고,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 사직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통근시간 증빙자료는 티맵,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본사 이전 및 사무실 통합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근 시간이 실제로 3시간 이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입증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요즘 IT 개발자 연봉 어떤 편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그쪽 업계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업계 자체가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최근 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어설픈 실력의 프로그래머들은 평균이하를 받고 일부 소수의 인재들은 대우가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