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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답지 않은 방식인거 같습니다저런식으로 사람 관리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든 폭언 폭행이든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비정상적이고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계속 거기 계시지 마시고 빨리 다른 이집트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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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회사차량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를 개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채거임을 물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지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또한 회사가 업무수행상 차량 이용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다만 법원에서는 그러한 비율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때문에 손해의 큰 부분을 근로자가 책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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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서명통보는 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절차입니다.반면에 해고의 서면 통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여지를 두기 위함입니다.때문에 이 둘은 같이 해되 되고 다르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보가 진정한 해고 시점이며, 이를 결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여 명심하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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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을 때 공공기관 기준으로 임금의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공공기관 기준 임금보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임금이 줄어든 곳들도 있었습니다주40간에서 주36시간, 35시간 등으로 줄어들 때도 임금은 보전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다만 기업 경쟁력이 유지될 지, 그리고 AI와 로봇이 상용화 되는 시점에 근무시간 단축이 과연 축복일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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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없이는 오히려 기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국내 실업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려가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그나마 붙어있는 한국인들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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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을 일하셨다면은 수습 기간 동안 받았던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안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입사 초에 발생한 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의 기간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으로는 고려하지만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 항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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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하고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보험으로 이미 손해를 어느 정도 보완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공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송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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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증인 출석 가능합니다다만 증인으로 출석하려면 심문회의 개최 당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하여 증인 신청이 되어야하며, 노동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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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정하도로하고 있으니 저러한 변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진다면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결국 입증이 문제인데실제로 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가있고 본인이 서명한게 맞는데, 뒤늦게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는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때 당시의 녹취라던가 강요에 의한 서명이라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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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예고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맞습니다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즉 해고를 할테니 미리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세요~ 이런 목적이고, 한 달전에 통보를 못하면 한 달치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죠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고가 급박하게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할 없이 해고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돈으로 해결 가능한 조항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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