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비 복장 신고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이 착용할 복장(탄띠, 조끼 등)이 경찰관 또는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해야 하며, 이 복장의 사진을 첨부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한 복장과 동일한 복장만을 경비원이 착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경비원에게 이름표 등 소속 업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복장으로 인해 타 회사 소속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하청 사업소 별도 복장 신고의 가능 여부하청 사업소(파견된 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장을 신고(예: 조끼 추가, 현장별 맞춤 유니폼 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현장명과 업체명 등 소속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소(현장)가 경찰서에 별도 복장을 추가로 신고하여 착용하는 절차 역시 적법합니다. 다만, 이 또한 사업소 명의 또는 주사업자(원청) 명의로 현장 신고가 되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복장 착용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즉, 회사와 하청 사업소가 각각 경찰서에 복장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현장 도급 업무 특성상 각각의 현장마다 복장이 달라질 수 있어 그때마다 필히 복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3년 지나고 다시 1유형 신청가능한 가요? 그리고 주15시간 일용직 알바는 수급 중에만 해당하고 그 전에는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는 주15시간이상해도 상관없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질의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드립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3년 후 재신청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수령(예: 6개월 모두 지급)하거나 중도포기 후 미취업인 경우,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1유형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1년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단, 중간에 수당 전액 수령 전 중도 포기했더라도,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고, 수당을 모두 받은 경우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2. 주15시간 일용직 아르바이트 조건 (신청‧수급 중 차이)수급(즉,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중에는 “주15시간 미만, 월 583,200원(2025년 기준) 이하” 단기·단시간·비정기 일용근로만 가능합니다.신청 전(심사, 대기 등 수급 전)에는 근로시간 제한(주15시간 미만)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 전에는 주15시간이 초과되어도 상관없으며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충족까지만 확인합니다.수급 전 알바를 주15시간 이상 해도 불이익은 없고, 단지 소득/재산 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만 맞추시면 됩니다.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포기 & 실업급여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국취제 1유형을 중도 포기한 후 일용직 근무이력(100일/800시간 등) 등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요건에만 맞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중도 포기, 수당 미전액수령 후 바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단, 고용센터에 신고/상담 필수).4.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재참여 관련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한쪽이 종료된 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은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가 가능합니다.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3개월 근속 시 취업 인센티브를 ‘이수 시점 기준 3년 경과 후’에는 다시 신청이나 참여가 가능합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사업별 종료 후 기간’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900
- 공공근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신청가능한가요? 국취제 청년특례도 신청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공공근로 등)에 참여했던 경우,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 1유형은 물론, 청년특례(1유형 선발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최근에 공공근로를 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취제 1유형 및 1유형 청년특례 모두 신청이 불가합니다.청년특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반 1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으나,공공근로 종료 후 6개월 대기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가 없습니다.즉, 청년특례도 공공근로를 마친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타 정부구직지원사업도 동일실업급여 수급 종료, 구직활동 비용 지원사업 수익자 등 타 정부 구직지원사업 수혜의 경우도 대부분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근로(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및 청년특례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6개월 내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이 경과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기타 세부 신청 자격(연령, 소득, 재산 기준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900
-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직/계약직 근로자 같으신데 설명의 편의상 파견업체와 현 근무업체(A)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합니다.근로관계의 해지는 파견업체가 직접 해야 하며, A회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A회사가 사정으로 파견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해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파견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이 연동되어 있다면, 파견계약 단축이 곧바로 근로계약 단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없이는 해고가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A회사의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주된 책임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이기 때문입니다.다만, A회사(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해지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모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A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단축·중도해지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보상책임을 파견업체와 연대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해고 사유' 명시에 불과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900
- 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에서는 징계 조치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중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괴롭힘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회사는 징계 대신 분리 조치, 경고, 교육 등 필요한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 특히 피해자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외부 노무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무시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도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노무사나 외부 조사 결과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의록 등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제기 및 진실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구제 절차로는 노동청 진정(근로감독관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상 불복(노동위원회 등)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으며,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이의제기를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회사의 조치 미흡을 회의록과 노무사 보고서로 소명하기에 충분합니다.향후 권리 구제를 위해 모든 기록(회의록, 보고서, 통신문 등)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 시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다만 기재하신 글 중에 그 가해자가 이전의 징계이력이 어쩌고 이런 부분은 본 사안과 아무 관련이 없어보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2900
-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질문 무급?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별도의 보상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중에 부상을 당하셨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렇다면 저 규정 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ㅓ인해보상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무급처리가된다고 보시몁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900
- 근로계약서 [휴일 및 휴가] 항목 관련 내용 문의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 조항이 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 주 5일 근무후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때문에 저러한 조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부여는 의무이며, 이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에 부과해야합니다다만 저런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고,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두시는게 좋겠네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900
- 계약직 종료되고 일주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재취업·퇴사 후 실업급여 재신청일주일만 근무(180일 미만) 했다면, 기존에 신청했던 실업급여는 '중지' 처리됩니다. 즉, 일주일 근무로 새로운 수급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예전 2년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런 경우 예전 실업급여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 서류가 다시 정리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업을 재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180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1주일(180일 미만) 근무라면 기존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실업인정을 받을 때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00
-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겸업이 4대보험 등을 통해 회사에 발각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보 등을 통해 겸업사실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면 겸업금지 의무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800
- 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0대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로 옵니다정확하게는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당뇨병, 다태임신, 출혈 등(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19개 질환 포함)으로 진단받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즉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2025년 2월23일부터) 이후에 단축근무가 인정되지만, 고위험군 산모는 임신 전 기간 내내 단축근무(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필수 서류단축근무 신청서 (회사 지정 양식이 있을 수 있음, 없으면 자유양식 가능)의사의 진단서 (해당 임신이 고위험군임을 명시 또는 질환, 질병코드 포함)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 시작 3일 전까지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기재전자문서 또는 서면 제출 가능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