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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단독가구는 213만원부부가구는 3,408,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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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 계획 인건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예산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실제 다르게 청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저러한 사정이 근로자한데 공유되는것도 아니고요회사 내부적으로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어? 라는 문제제기만 없다면 근로계약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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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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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직원월급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방법은 임금 구성항목이나 체계를 모두 알아야지 가능합니다.대략적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수(44+8)×52÷12= 약 226시간2480000÷226=약 10,973원하루 일당이 10,973×8=약 87,784원17.5만원 정도거 빠지는게 기본인데, 만일 저 이틀이 결근을 의미하시는거라면 주휴수당까지 못받아서 더 빠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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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직의사를 표하시고 그만두는 날짜가 다음주즈음이었고사장이 알바를 구해서 안 나와고 된다는 날짜 또한 다음주즈음이라면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똑같(유사한)은 날짜에 서로 그만두겠다, 그만둬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적용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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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얼마까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봉은 회사별로 감액의 범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 아래외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기준」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평소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다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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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즉 언제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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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매월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이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하여도 고용계약 형태가 상용직인 자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아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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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생산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때는 직장생활과 자기계발을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퇴근하자니 눈치도 보이고, 회사에서 긴장만 해서 그런지 괜시리 피곤하죠무엇보다 신입사원 때는 별도의 자기계발보다 현재 본인이 맡은 직무 안에서의 계발이 향후의 커리어를 위해 더 좋습니다.아직은 옆으로 넓게 펼치기보단 처음 맡게된 직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게 자기계발 측면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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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자체는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유효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삽입해야할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계약서에 포함된 사항들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등에 규정된 사항보다 근로조건이 낮지 않아야 합니다.노동관계 법규는 최저기준을 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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