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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22시부터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할증 적용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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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는 법에 정해진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는지, 징계 절차에 따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때문에 남기신 질문으로는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 파악할 수 없습니다.관리자가 휴무를 앞 당긴점 또한 개인의 휴가사용이라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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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처리가 많이 발생하게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평판 저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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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휴가가 없는 회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아웃소싱 소속이면 말씀하신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 소속이라는 얘기인데, 양 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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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 시 직무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채용공고와 담당 직무가 다른것은 문제가 맞고 채용절차법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이긴 합니다또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귀향여비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무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이것을 주요 근로조건으로 보아야할지도 애매할 뿐더러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것을 시정할 여력도 없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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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중 성과급 지급시 다른 직원과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해 휴직중인 경우에 대해 성과급 지급 등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때문에 회사 사규에 의해 지급률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산재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고, 산재가 없어다면 정상근로를 제공하여 받을 수 있었을테니 성과금을 (일부라도)받을 수 있었을테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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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사용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계약갱신등을 통해 2년이상 해당 직장에서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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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잠수탄 직원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대다수의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몇 일 이상이면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락이 안 닿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내용증명, 카톡, 메일 등으로 보내두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 의결하시고 해고 서면통보도 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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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대표로 교섭을 하고, 그 노조가 체결한 단협이 그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다만 대표노조인 A노조의 관심사나 이익이 새로운 복수노조와는 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조의 단협 혜택이 미진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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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 부서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보통 계약서에 특정부서나 특정직무를 한정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부서/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긴 때문에, 부서이동에 대한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럼에도 100%는 아닙니다)만일 계약서에 부서나 직무를 한정하지 않았다면 부서이동 명령은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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