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감시•단속근로직을 하고 6개월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6개월 또는 7개월 근무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구직급여 수급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또한 "근무처에 어느 말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보아 자발적 사직이신거 같은데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 입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한 회사가 최종 단계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채용절차법 위반 가능성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채용절차법 제4조 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명시된 경우, 계약직 전환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이 없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공고 내용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만일 이러한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2022년 한 사건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 조건을 공고 없이 추가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되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거짓 구인광고)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변경이 모두 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나, 강요나 기만적 방법은 무효입니다.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더나 채용 후 발견된 근로자의 자격 미달(단, 객관적 증거 필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00
- 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굳이 표현하자면 일부 조건은 오히려 겹칩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넘는다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5.01명 평가00
-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 돈으로 따졌을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돈으로만 따졌을 때는 월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월급은 평균임금입니다때문에 보통 평균임금>통상임금인것을 고려하면 월급이 더 높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취향의 문제입니다돈보다는 시간과 여유가 중요하다면 장기간의 휴가사용으로 이직 전 휴식을 만끽하시는게 좋고요, 돈이 더 좋으시다면 마지막까지 일하시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400
-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로 근무를 하려면 어떤 비자가 발급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려면발급받아야 할 비자는 E-2비자입니다한국 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근무하려면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2 비자는 외국어(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회화 지도를 위해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입니다.E-2 비자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학(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한국 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영어 강사의 경우, 영어권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어야 합니다.그 외 외국어는 해당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관련 학위 또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범죄 경력(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이나 마약,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외국인 강사의 임금은 최소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025년 기준 약 월 2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기업·방송사 부설 어학연수원, 평생교육기관 등 법적으로 허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400
- 경력증명서 발급거부 노동청 진정제기 시 소요기간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대 4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 배정 및 근로감독관 지정까지 약 3~7일이 소요됩니다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검토하고,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회사와 진정인(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출석 요구는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이 과정에 약 7~1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확인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시정지시의 기한은 최대 25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7일, 14일, 25일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기한이 부여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400
-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마세요일단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내사종결(사건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하거나, 고의적·악의적 불응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석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가게 운영, 단체주문 등)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단, 사전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경우에는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액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 금액이고, 체불이 처음이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법정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00
- 실업 급여 심사는 대략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 및 수급자격 인정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최대 3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첫 지급까지의 전체 절차(이직확인서 제출, 구직등록 및 교육, 7일 대기기간, 실업인정 등)를 모두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2~3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미리 구직등록과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등 수급 요건을 확인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1차 실업인정일(보통 신청 후 2주 후) 이후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 처리가 끝난 후 보통 1~2일 내에 입금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