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이버창구 민원 신청, 주말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사이버창구(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는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즉,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등본(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민원 서비스도 주말에 신청 및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즉시 발급 가능한 민원은 다음 종류의 것들입니다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들 민원은 전자문서 형태(PDF)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종류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공휴일이 끝난 평일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0
0

알바 급여 미지급 과 민사소송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대로라면 이틀치 임금받고, 해당 회사에서 입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긴하네요임금을 포기하라 이런 조언을 드릴 순 없기 때문에 퇴사 절차에 맞춰 퇴사를 통보하되, 책임있게 한 달 더 일하세요 그러면 회사측에서 제기하는 배상책임은 방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0
0

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30분(반 시간) 일하면 5,015원이 됩니다.30분을 3등분하면 10분이므로, 10분당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30분 임금: 5,015원10분 임금: 5,015원 ÷ 3 = 약 1,671.67원따라서 10분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은 약 1,671.6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

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할증이붙습니다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10500×8×1.5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10500×8×1.5+10500×8시간을 초과한 시간×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면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여쭤보시는거 같습니다그러한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설사 중간에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그건 본인 사정에 따른 퇴사이니 여전히 최저임금의 90% 상태로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3년전 직장내괴롭힘신고후보복갑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했다면 그 사유 등이 있을텐데 그 사유와 절차 등을 기재하셔야 내용 판단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업무를 시켰다는것만으로는 성립여부 판단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4
0
0

감시•단속근로직을 하고 6개월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6개월 또는 7개월 근무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구직급여 수급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또한 "근무처에 어느 말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보아 자발적 사직이신거 같은데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 입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한 회사가 최종 단계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채용절차법 위반 가능성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채용절차법 제4조 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명시된 경우, 계약직 전환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이 없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공고 내용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만일 이러한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2022년 한 사건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 조건을 공고 없이 추가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되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거짓 구인광고)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변경이 모두 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나, 강요나 기만적 방법은 무효입니다.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더나 채용 후 발견된 근로자의 자격 미달(단, 객관적 증거 필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굳이 표현하자면 일부 조건은 오히려 겹칩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넘는다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5.0
1명 평가
0
0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 돈으로 따졌을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돈으로만 따졌을 때는 월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월급은 평균임금입니다때문에 보통 평균임금>통상임금인것을 고려하면 월급이 더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