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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점으로 근무지가 바뀌는거라면 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라기보다는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이 경우 회사로 인해 근무지가 바뀌고, 그 바뀐 근무지로의 통근에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야 합니다그런데 본인 사정으로 본가로 돌아가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는거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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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처벌 안 받습니다.법규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그렇게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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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는게 좋습니다특히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와 교부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향후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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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요새도 많이 발생하나요? 요새 회사내 구조조정도 많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구조조정은 딱히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만...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많습니다그런데 실제 인정되는 비중은 적습니다허위신고도 많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것도 많고, 악의적인 제보도 많고...합니다구조조정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향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한국은 전형적인 정치인이 망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역량 키우고 자산 모으고 살아남아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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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다가 탱크로리에 치여 사망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그런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잡초를 뽑다가 탱크로리에 치이는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성격이 강해,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에서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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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여부가 나뉩니다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향후 배치전환 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뉩니다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특히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유급주휴일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이건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깐요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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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법 아닙니다 대통령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인것은 맞는데 휴일할증수당만 지급하면 근로하는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택배회사는 오늘 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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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3년차 현재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울은 IT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집중되어 있어, 같은 경력이라도 지방보다 연봉이 1,000만~2,000만 원가량 높은 편입니다.대기업은 4,500~6,500만 원, 중소기업은 3,000~4,5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야 등 특수 기술 보유자는 평균보다 10~30% 높은 연봉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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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으면 한달 전에 말하는게 맞습니다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인거고 그걸 안 지키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다결론적으로 내일 퇴직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이걸 들어이유는 없습니다.때문에 실제 퇴직처리는 한 달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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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긴 합니다자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필연적인 이유 등은 없습니다아마 이틀 일하고 관두는 특수한 사정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되질 않네요아무튼 자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법률적인 이유는 없지만 해당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응하지 않았을 경우 별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절치 위반으로 퇴직이 아닌 무단결근 처리 등을 할 수도 있겠죠악의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에 안 좋도록 연속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도 있고요 보통 회사들이 퇴직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지켜서 좋을 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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