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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해임된 것도 결격사유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지원시 해임이력 등 징계여부가 결격사유 조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경찰을 통한 범죄사실 결격사유 조회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다만, 공기업들이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토대로 징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공기업 경력 기재를 누락할 경우 징계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지원기관의 내부 정책이나 요청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나 경력에서 특정 부분의 공백이 있으면, 면접관들은 그 부분에 이상을 느껴 필히 질문을 이어갈 수 밖에 없고 거기서 거짓말로 대응하다 걸리면채용 가능성은 0%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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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하여 문의드리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 동안 회사가 지정한 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거나 복귀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점심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나 사적인 만남, 개인적 자유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장소로의 개인적 이동 중 사고도 산재 불인정 사례가 많으니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이동 목적, 회사의 관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이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지정된 식당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사례와 법리는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점심시간 휴게 중이라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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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 관점에서는 개인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면 결국 직원 본인도 불이익이 있습니다건강보험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절반이 없습니다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고요, 종합하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은 주로 사업주 책임이며, 근로자는 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 증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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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자체보다는 자산과 현금흐름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은퇴 후 월 평균 250만원에서 350만원이 대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8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250×20×12~350×20×12대략 6억에서 9억정도가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주의 할 점은 저게 자산이 아니라 현금흐름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그런점에서 수익이 적은 공무원이 정년퇴직한다고 마냥 노후가 보장된다고 보긴 힘들겠죠결국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자산까지 모두 잘 갖추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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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과 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낮게 지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해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것일 1년이상 근무나 단순노무원 등 이러 사정과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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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단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기한(퇴직 사실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잘못 신고한데에 고의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따지고보면 자발적 퇴직인데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 더 큰 문제이며 강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조사에만 성실히 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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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이 밀리면 공기업, 대기업등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경도 안 씁니다.애초에 군경력 부분은 말 그대로 군대 갔다왔나 확인만 할 정도이지(그마저도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죠)애초에 대기업과 공기업의 수많은 지원자들 이력서를 보면서 군 기간 부분을 자세히 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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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근로에 필요한 병원진단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건강진단서 만으로도 야간근로는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됩니다다만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것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결론적으로 임산부가 야간근로에 동의 한다는 서류만으로는 야간근로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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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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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워낙 짧아서 신고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거 같고 오히려 본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를 보자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3개월 미만(2주)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로 조건에서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따라서 2주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행 기준상 고용보험 미가입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주 12시간 단기알바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즉, 2주짜리 단기, 주 12시간 알바라도 사장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은 법위반은 맞습니다그런데 일한 기간이 워낙 짧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리를 미쳐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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