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명을 안 하시는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처벌불원서는 보통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여긴 전 직원에게 사전에 받고 있나 보네요임금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체불임금에 재진정이 불가하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질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통계자료 기반으로 확인해보면평균소득은 375만원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평균소득은 왜곡이 심하니 직장인들의 중간수준인 288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 기준으로 볼 땐 5월 월 평근 임금은 397만원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원 4인 가구 가준 61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세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만 15세~18세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3~14세의 경우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만 15세미만에 중학교 재학중이라면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합니다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하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때문에 회사에서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출근하셔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간이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급여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지급 방법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거처럼 회생절차 게시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경우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받는 구조가 됩니다때문에 회생절차가 실제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지급금 등의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가면 해당 기간동안 인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올려준다면 모를까...연중 연봉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특히나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임금체계가 규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중에 즉흥적으로 올리는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오히려 특별한 업무성과가 있다면 특별 보너스나 포상금을 요청해보는게 가능성이 높습니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받는게 정말 어렵지는 않습니다통상 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보니 인정이 어려운 것이죠근거 법령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자료가 필요한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넘거나 없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욕설 및 폭언, 면박 등은 통상적으로 괴롭힘 사례에 해당합니다.고민이 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 할 증거를 가지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영업이익이 줄기는 하나 회사가 적자 수준으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해고부터 하는것이 아니라 해고회피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 24조를 보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할 시 준수해야하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다른 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해고 회피 조치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즉시 해고를 진행하는갓은 법률상의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이유서와 답변서는 법인과 신청인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후의 구제신청 사건의 대리까미 맡는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서면 따로, 심문회의 진술 따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정식으로 위임계약을 맺으시던지 하셔야지, 여기서 저런 정보만으로 서면을 작성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회사가 타부서로 발령을 냈는데, 본인이 관둔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 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조출비의 경우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