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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있죠해당 사업장에 월차 휴가 제도나 별도의 휴가전도가 있지 않은 이상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숫자의 연차휴가제도는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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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애둘인가장인데 평균연봉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질문자님보다 많이 벌지만 애도 적지만 금전저거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천만원 2천만원 더 번들 뭐가 바뀔까 하닌 생각이 많이 듭니다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삶이 불행해지더라구요그냥 현실에 맞춰서 사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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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직 장래 괴롭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장의 괴롭힘 여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한다는 경우 그 모사나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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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습기간에 퇴직하였다고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다만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수습기간 중 퇴직에 대해 반환하는것까지는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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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중에 알바비 어떻게 받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아르바이트하몁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소득(알바비, 프리랜서 수입 등)이 150만 원 미만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급여 환수, 벌금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타인계좌 방식으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탈세까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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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보혁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근로자가 평소에 혈관 질병(예: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출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사고(예: 쓰러짐)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범죄행위,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특히 **혈관 질병(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경우,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도한 업무, 돌발적 사건, 업무환경 변화 등)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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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돈으로 받는거고,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의 시간과 자유를 얻는 거죠뭐가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거 같네요공휴일 빼고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 적용해서 카운팅 해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한 날입니다아니요,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날짜 조정중에 앞당겨진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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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퇴직 조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어차피 법규정에 따른 내용이라서 저 조항이 있든 없든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그리고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조항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 의 내용이 있다면 더 늦게 지급 가능합니다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입니다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2024년 기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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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가 바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엄밀히 말해서 권고사직이라고 모두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고, 고용센터에서 세부적인 권고사직 사유를 살펴보기도 합니다그렇게하여 정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넘어서 처음 취업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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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해보상은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는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보상신청만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연차휴가수당는 복직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합니다복직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발생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미 해고를 당했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거냐 말거냐, 소송이냐 회사의 요청에 따른 복직이냐를 결정하면 됩니다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은데,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아니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것들은 모두 본인이 입은 손해 or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이걸로 돈을 더 받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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