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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법에 의거하여 정확한 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총 240일(8개월) 지급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세전 월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월급 325만원 × 3개월 = 975만원3개월(약 90일) → 일평균임금: 975만원 ÷ 90일 = 108,333원1일 실업급여 계산지급액: 평균임금의 60%1일 지급액: 108,333원 × 0.6 = 65,000원2025년 실업급여 지급 상한/하한1일 상한액: 66,000원1일 하한액: 64,192원계산된 1일 지급액(65,000원)은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 사이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3. 한달(30일) 실수령액1일 지급액 × 30일 = 65,000원 × 30 = 1,950,000원실제 계산 결과: 약 1,950,000원 수준총 지급액 및 지급기간한달 실수령액: 약 1,950,000원총 지급기간: 240일(8개월)총 수령액: 1,950,000원 × 8 = 15,600,000원 (월 단위 단순 계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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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직은 본인이 원하고 회사에 승인을 해준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직을 특히 무급휴직을 회사가 직원에게 강요하거나,원래 해당회사에서 1번 휴직 후 2번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인정하고 다른 인원들한데는 인정하지 않는 등 형평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규정과는 별도로 해당 회사의 실제 휴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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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사가 인정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퇴사가 인정되어도 금품지급까지 최소 14일의 지급기한 여유가 있습니다그리고 당일 퇴사가 사용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냥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겁니다그리고 신고 전에 애초에 근무지 이탈로 본인이 잘못한 거라는 점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굳이 사건화 할지 의문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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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할 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로 6개월 정규직으로 8개월 다닌경우 해당 기간 사이에 퇴직 등이 없어 공백이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라고 취급할 수 있으면 전체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알바인 기간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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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수습기간이 이 정도로 길지 않을테고 여기에 몇 일 더 추가된다고 하여도 해당 조건 충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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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못하면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못 받습니다그리고 저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지도 의문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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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수당은 근로를 할 때 제공되는것인데OTT를 보면서 노는 행위가 어떻게 야간근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투브 시청이 금지라면 비슷한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도 당연히 금지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돈은 커녕 징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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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직원이 물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한데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쉽게 말해 실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다 대다수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원에서도 단순 과실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인정하지 않거나 좁게 보고 있습니다때문에 적당한 부분만 책임을 묻는게 적절해 보이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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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냐 안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실 대다수의 포괄임금제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주고 있다면 차액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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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기존에 지급되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저 규정이 회사 내규에도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의 근로계약서에만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회사 내규에 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거 같고비록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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