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휴직 기간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일단 8월에 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그후 1달짜리 단기알바를 한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는거같은데 그것은 기간의 공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200
- 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GM은 모르겠으나 한국GM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운게 맞습니다실제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시선도 똑같습니다국내시장은 현대기아외 테슬라에 중국업체, 그리고 독일산 중국산까지하면 한국GM이 점유율일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거기게 한국GM 조합의 현실성 없는 투쟁구ㅏ 노랑봉투법, 미국의 관세정책까지하면 더더욱 어둡죠그러니 GM본사도 계속 폐쇄 언급하면서 간보는거 아닐까 싶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2200
-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사내규정에 포함시켜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주로 조합원의 권리나 혜택에 해당하겠죠)을 회사가 취업규칙(인사규정)에도 반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물론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게 배가 아플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상승에 관한 것이구 회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85.01명 평가00
- 부모 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재산이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부모님이 고령(70세)이고, 수입이 없으며, 최근 수술 등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은 실제 부양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사유입니다.통상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해당 거소 이전의 정당사유(부모 간호 및 부양 등)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이 정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단, 가족 내에 다른 부양 가능자(동생)의 상황도 함께 참고되나, 동생이 지방 직업군인 등으로 사실상 부양이 어렵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심사는 주로 피보험기간(180일 이상), 정당한 이직 사유(정당한 거소 이전)를 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시골집 자가, 전세집 등은 입증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모님이 집이 2채 있다고 해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가구원 전체 합산이나 "부양의무자" 개념은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만 적용됩니다.단, 실업급여가 아닌 각종 복지/지원금(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가족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등을 별도로 따질 수 있으므로 이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니, 퇴사를 앞두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에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한편 남은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800
- 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논하기 전에 본인은 계약사항을 다 지켰는지부터 검증하시는게 좋습니다.일용직이 아닌이상 2일 일하고 퇴사한것은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퇴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사절차를 지켰다면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800
- 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해서, 업무수행을 통해 받은 임금을 퇴사한다고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이것이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교육훈련 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등이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통상 출장여비는 실비정산의 성격이 강한데, 질문자님의 회사 규정은 다소 특이한것을보니 아마 실비변상 비용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또한 전적으로 업무수행이 맞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네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700
- 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복성 신고일지 점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일지는 사실관계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또한 보통 부제소합의라는 것은 부제소합의를 위한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대상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지 않았어야합니다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오히려 점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부제소합의를 요청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1700
- 징계 감봉 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 감봉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 이전 3개월 내에 실제로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아직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사유가 산정사유보다 나중인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감봉 징계를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실 때, 지급받은 시기와 산정사유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700
- 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인데, 해고가 없으니 의미 없습니다권고사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게 아니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합니다해고가 없었으니 기각되겠죠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못했는데 그걸 바라면 안되지 않을까요?어차피 1년 근무 안 했는데 퇴직금까지 챙가주는거면 회사에서 잘 챙겨주는 겁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17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