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는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한 후에 퇴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개 모두 수당으로, 받게 되며, 휴가 한 개당 통상임금 100%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길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여름휴가에 휴가를 붙여서 5일~10일정도 소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하기휴가가 별도로 유급휴가로 보장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것과휴가를 소모하여 인건비를 줄이는것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쉴 수 있을 때 길게 쉬면 좋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누구에게 정당한 해고권한이 있는지" 같은 것은 기업별로 다른 문제입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업의 규모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해고 권한을 보유한 사람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 누가 해고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내용이 있고 쟁점이 안 돨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분의 시점은 행정청이 내부적 의사결정을 마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때가 됩니다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7월 1일이 처분을 한 때이여 7월 31일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그 근로를 4월에 제공했든 5월에 제공하였든, 실제 임금이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겁니다때문에 5월급여에 포함된 고정OT 전액을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경조휴가는 무조건 지급한다기보다는 해당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념으로 운영됩니다그러다보니 실제 결혼식, 신혼여행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경우도 그러한 사유에 기반하여 반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회사 내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급여의 변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굳이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양자 모두 어떠한 연유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내부 근거 정도는 마련해두는게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근무지 변화의 필요성, 급여 인상의 근거 등은 사내 내규에 별도로 마련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참여기록이 있더라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언제 참여했었는지에 따라 재참여 시기가 달라질 수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취업참여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재참여 간격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1.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4.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퇴직하면서 일시금 형태로 바로 넣어주는것이라면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에 넣어주고 향후 이를 연금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것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한 가지 종류이며, 퇴직연금은 DB와 DC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아무래도 일시금 형태로 주면 퇴직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되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노후 안정성을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태라면 회사가 퇴직 연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한 IRP 계좌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퇴직연금의 구조상 회사가 먼저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폐업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은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함으로써 납입을 유도, 강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