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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위탁경영, 카톡 협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무슨 내용의 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진정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좀 쓰시는게 좋을가 같습니다위탁경영상태에서 일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게 주요 내용같은데 이는 결국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위탁, 도급, 용역 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비품, 작업도구 등이 사용자 소유이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보수(임금)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사회보장제도(4대 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즉,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의 이름이 '위탁'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크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지 않으며,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되거나,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실태와 종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각 사안마다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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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긴하네요 우선 골프장 캐디이다보니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서면이 아닌 통화로 해고를 통보했다는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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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들의 연봉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장교와 부사관의 연봉은 계급, 근속연수, 부대 종류(일반/경계)에 따라 다르며, 각종 수당 포함 시 실수령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2027년까지 초임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각각 4,300만 원, 4,450만 원(경계부대는 4,900만~5,00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2.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연봉 비교하자면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2024년 기준 대기업(삼성, 현대차, SK 등) 신입사원 연봉은 5,000만~6,00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중견기업 신입사원 초봉: 3,000만~4,000만 원대가 많습니더직업군인 초임 연봉(2027년 목표): 중견기업 신입사원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군인은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특수근무, 직책, 가족, 당직 등)과 공공임대주택, 자녀 학비 지원, 군인공제회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최근에는 병영환경 개선, 간부 숙소 1인 1실, 재취업 지원, 가족 복지 확대 등 처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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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는겁니다3주미만 근무이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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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하면서 단기알바를 하신것은 아무 영향 없습니다7월 1일자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추가적인 단기 알바와 관련해서는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3일 정도의 단기 알바는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은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단기 알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알바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알바 소득은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단기 알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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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다음주 계약직 입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들으면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대상 되나요? 미리 내알배움카드할려면 조건 있나요? 참고로 이미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학점은행제) 과정은 일반적으로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심사평가를 거친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한해 국비지원이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수업료에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계약직 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며, 단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가능한 과정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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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쉬는 걸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쉰다는 것으 의미가 애매한데 금요일 근무가 끝나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니 쉬는걸로 봐야겠죠또한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쉬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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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본인의 권리만 중요하고 의무는 해태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통상 퇴사를 할 때는 1달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것을 무단퇴사라고 하는 겁니다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 측에서 긴급한 구인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그러니 계약서 작성한거 있다면 퇴사 몇 일 전 통보인지 확인해보세요퇴사한다고 구두로 말했다면 그때 사장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해보세요물론 이와는 별도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결국 서로 하나씩 어긴 거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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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계약을 수정하여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기더라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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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를 받는 것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한국어 시험, 추천 절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한국에서 필리핀 국적자가 주로 신청하는 워킹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E-9 비자 (비전문취업비자)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필리핀 해외고용관리처(POEA)를 통해 송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고용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후 배정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을 지정해 초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E-7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대상이며,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합니다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필리핀 POEA를 통한 송출 절차 및 추천 (E-9 비자의 경우)한국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주한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비자 심사 및 승인 후 발급4. 준비 서류 예시유효한 여권비자 신청서고용계약서POEA 추천서 (E-9 비자)학력 및 경력 증명서 (E-7 비자)한국어 시험 성적 (필요 시)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류5. 소요 기간워킹비자 발급까지는 약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필리핀 내 송출 절차와 한국 내 비자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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