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정수급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것인데, 교육도 업무의 일환이다보니 개념상 부정수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서는 수급기간 종료 후 작성된 점, 사전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혼동 한 점 등을 소명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 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것이라 보여집니다또한 사업장에 채용 확정 대상자가 아닌 채용 전 안내라는 성격의 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대응이 더 수월할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시당초 저런 규정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1달 또는 1년을 모두 채워야만 발생하고,그 후 사용기한이 지나야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그런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때문에 설사 서명을 하였더라도 저런 조항은 무효입니다다만 이미 받은 임금에 휴가수당 명목의 금품이 들어가있다면 그 부분을 조절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 못합니다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니깐 연차휴가도 사용 못하는 겁니다7월 31일에 휴가를 쓰고 싶으신거면 퇴사일을 8월 1일로 잡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차때부터 생성이 됩니다세부 계산은 해당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에 따라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5월 입사자면, 5월에 새로운 연차가 리필되든, 1월에 회계년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든 합니다그리고 5년차면 통상 가산연차까지하여 1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7월 30일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다만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연차는 발생하나 사용 못합니다대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7월 31일=퇴사일=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의무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면제해주는것이기 때문에 해당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하면 손해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핵심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다만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근로자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 프리랜서이지, 일하는 형태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워 보입니다계약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모두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근로자라는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것이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때문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현재 체결하고 계신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결국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거 같습니다일단 무단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그러니 말씀하신 사례에서 해당 회사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합니다예컨데 월화수목금을 개근하였다면 토요일 or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또한 현향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을 하더라도 주휴일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라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3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파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는데, 저 도난사건을 자발적 사직으로 볼지 비자발적 사직으로 볼지가 문제입니다사견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게 아닌이상 자발적 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달리 판단 할 가능성이 있으니 문의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