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주택구매, 간병 등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러한 사유가 없으시다보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보통 근속이 쌓일수록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경우가 중간정산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이득을 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대부분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연공급 임금체계이다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급여가 올라갑니다여기서 생산성과 임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것이 기업이 정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게다가 한국은 노동법이 워낙 경직적이라서 생산성이 없다고 해고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리 등을 위해 활동하는 NGO입니다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일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습니다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후의 정리 등도 모두 업무의 일환이기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시간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행위등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이런 부분들이 다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한쪽이 엄격하게 요청을 준수하면 다른쪽도 엄격한 원칙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그럼에도 30분은 마무리치고는 너무 길긴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답답한 부분이지만 4시간이상 근로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워낙 말이 많던 것이라서 26년 개정으로 반차사용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겁니다점심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부분이고 효력도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소당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률로 보호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합의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설사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때문에 저러한 합의에 의해 통상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종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애초에 대체인력을 구하는것과는 상관없이 계약종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조금 특이한 것이 19년도 입사면 기간제 근로자로 지내신게 이미 2년이 넘었다는 것인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심에서 의결을 초심유지로 하든 정직으로 표기하든 실질이 똑같으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상식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정직만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셨다면 각하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의 휴가사용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27일 퇴사이면 26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27일에 반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