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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밀한 금액은 해당회사의 임금체계 및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급직이면 절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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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재직일수/365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의 형태를 뛴다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55세 이후 퇴직-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근로자가 사망-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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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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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신거 같습니다계약만료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것이고 이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본인이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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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임금청구 및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나 고객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저러한 자료등이 없다면 그 체불 금액의 입증과정에서 금액과 시간을 입증하는것이 과정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 됩니다안심하고 진정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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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 주간만 유급주휴일이 부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각은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지각과 무단결근은 당연히 급여공제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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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적용받는 것은 맞는데,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다릅니다근로계약서를 쓰든 말든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계약서 안 써도 보장됩니다지각은 유급주휴일과 무관합니다지각으로 인해 징계나 급여공제는 가능하지만 유급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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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는 15개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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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면 꼭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가입 없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IRP 계좌 이전이 의무입니다2022년 4월 14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DC/DB) 가입 사업장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 계좌 지급이 허용됩니다55세 이후 퇴직퇴직금 300만원 이하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퇴직 후 즉시 출국하는 경우 포함)사망으로 인한 퇴직타 법령에서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가입 후 이체해야합니다IRP 이전 없이 무단으로 일반 계좌에 입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출국 사례 등 합법적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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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처분 금액을 체불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임금 체불 후 법인자금을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조치 불이행 시 고의적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하며,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까지 진행됩니다.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여 조사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재산 상태 및 은닉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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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라는 것은 월의 장단, 즉 28일~31일까지의 일자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회사의 월급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도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태공제를 뭘 어떻게 공제했는지 여부를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근노소득세는 누진적 과세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30만원 더 받았다고 소득세가 2배로 뛰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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