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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1주일이상 지속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사안은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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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시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연차를 소진한 기간 역시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근율 80%요건은 충족합니다.따라서 내 후년 (2027년) 연차는 10년차 근로로서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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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중복기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중복수급기간은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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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간이대지급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인 퇴직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현재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고, 간이대지급금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압류, 추심, 전부 등)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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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8개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3개월 공백이 있다하여도, 이미 9개월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됩니다.따라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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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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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직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며,상시 5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귀하가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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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귀하의 경우 10월 23일 사업주 변경 이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퇴사 시점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기존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기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질문2.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유지 또는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3. 통상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무기계약근로계약서를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질문4. 질문2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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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근로의무가 없는 휴업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휴업기간(또는 추석연휴 4일)에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겠다”는 요청은 법적으로 회사가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허용하더라도 회사의 재량이며, 원칙은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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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노동부 해석에 따른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직원 1명이 통상근로자가 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5 2020. 1. 3.)질문2.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법내 연장근로(8시간 이내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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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이용자 애완견 물림 사고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객의 반려 동물에 의한 상해는 업무 장소 내 위험요소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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