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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2025년 1월 2일 퇴직(퇴직일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익일입니다.)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동법 제4조1항)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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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5시간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주6일 3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시간이 5시간으로 산정되려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례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4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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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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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 왜 취직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취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가 직접 부담하거나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공백이 생기면 일부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어 그런 인식이 생긴 것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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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19년 9월 입사 후 2025년 10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약직 여부나 계약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도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하며, 은행 입금 내역 등으로 근속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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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부만 제출하면 노동위에서 스캔파일(증거 포함)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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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범위 내로 해석된다면 정당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봅니다.또한 해당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19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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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일, 주 18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퇴직 시 1년 동안 받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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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면, 보통은 노동청의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먼저 진행됩니다.노동청은 접수 후 1~2주 안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에 사실확인 공문을 보내며, 신청서 전체를 보내지는 않고 요약된 내용만 전달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건번호 부여 후 신청서 사본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송달되고, 보통 3~4주 뒤 첫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즉,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노동청 조사가 더 빨리 시작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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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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