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파트타임 근무자 근무시간 외 별도 업무관련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무시간 외 회사 지시로 업무를 하면 ‘연장근로’이고, 완전히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별도 계약을 맺는다면 ‘별도 과업’으로 처리됩니다(연장가산 X).회사와 별도 계약 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5.01명 평가00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이뤄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퇴사가 자진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용하지 말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00
- 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요?? 급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6개월을 계약직으로 재연장하여 2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법적으로는 무기계약 간주처리가 된 상태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오히려, 4년간 근무한 이전 회사에 무기계약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 점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410
- 든든해요!100
- 퇴직금 계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2023년 근로의 대가로 2024년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정산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퇴직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2024년 근로의 대가로 2025년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자여 연차 정산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족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동거 가족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퇴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00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1주일이상 지속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사안은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00
-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시 갯수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연차를 소진한 기간 역시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근율 80%요건은 충족합니다.따라서 내 후년 (2027년) 연차는 10년차 근로로서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400
-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중복기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중복수급기간은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00
-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간이대지급 포함여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인 퇴직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현재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고, 간이대지급금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압류, 추심, 전부 등)하는 방법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00
- 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을?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8개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3개월 공백이 있다하여도, 이미 9개월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됩니다.따라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