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직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며,상시 5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귀하가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400
- [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귀하의 경우 10월 23일 사업주 변경 이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퇴사 시점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기존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기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질문2.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유지 또는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3. 통상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무기계약근로계약서를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질문4. 질문2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400
- 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근로의무가 없는 휴업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휴업기간(또는 추석연휴 4일)에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겠다”는 요청은 법적으로 회사가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허용하더라도 회사의 재량이며, 원칙은 불가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00
-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노동부 해석에 따른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직원 1명이 통상근로자가 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5 2020. 1. 3.)질문2.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법내 연장근로(8시간 이내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00
- 업무 중 이용자 애완견 물림 사고 산재 처리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객의 반려 동물에 의한 상해는 업무 장소 내 위험요소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0.1400
- 예비군으로 회사 빠졌는데 예비군 지각으로 연기되었으면 결근인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훈련 당일 지각으로 인해 훈련이 연기된 경우, 그날은 실제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의무 수행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예비군 출석이 아닌 단순 결근 상태가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날 = 무급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1400
- 직원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 해달라고 하고 그만뒀는데 상실코드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내일 자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겠다고 통보하여 상실 처리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코드는 11로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5.01명 평가00
- 프리랜서 고용보홈 미가입자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월 말로 퇴사하신 후, 임금이 실제 1/3 삭감되면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도 형식적 프리랜서임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화 되며 삭감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400
- 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률상 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따라서, 반차 = 연차 4시간 삭감이 반드시 준수될 필요는 없습니다.그렇다면,오전 반차를 09:00~12:30으로 하고 연차에서 3.5시간을 삭감, 또한, 13:30부터 18:00까지 4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법한 방법입니다.(예시 : 오전 반차를 쓴 경우 14:00~14:30휴게시간 부여) 또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였으므로 임금 산정시에는 4시간분의 임금만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오후 반차를 사용하면 13:30~18:00로 하고, 연차에서 4.5시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4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면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의 만료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1년 근무 후 본인 의사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