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1년이 지난 현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귀하가 사용 요청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만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산정한 통상임금 계산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사장님이 좋은점>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귀하에게 좋은점>귀하는 4대보험료 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귀하에게 나쁜 점>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마지막 청구 월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월입니다(일할계산X). 따라서 9월이 생일이라면, 9월에 빠지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납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워크샵 참석 지시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에 복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귀하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직 근무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규 업무의 일환으로 사전에 배정된 공식적인 근무 일정이므로, 회사 워크샵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직과 같은 필수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지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요약하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한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는 14일이 되는 날 24시까지 지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10월 1일이 14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라면, 총 4일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 계산이 5/28로 일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 계산에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무급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급여를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연차를 차감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