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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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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10.10.~11.07.은 “1개월 미만(29일)”이므로 법령상 ‘1개월 이상 고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로 분류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외에 추가적 요건(일용직 근무 90일 등)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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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 약 1개월 이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예외적인 사정(예: 장거리 통근의 지속적 곤란, 결혼 준비 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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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모두 제외한 3, 4, 10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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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시급에 미리 녹여둔 것일 뿐, 휴일에 근무했을 때의 가산수당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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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년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 등기임원,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정년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회사 자율이며, 의무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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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급여의 0.9%, 산재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어서 떼이는 돈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3주간 주말 알바로 4.5시간씩 근무했다면 약 26.8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고,고용보험료만 약 2,400원 정도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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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승소시 보상금에서 알바비용 삭감에대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승소 시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일로 벌어들인 수입(아르바이트 등)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있었다면 보상금에서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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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에는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단순히 채용된 인원 수가 아니라 일별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가 평일조와 주말조로 나뉘어 근무하고, 평일에는 2명, 주말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총 채용 인원이 4명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보게 됩니다.아울러 사모님과 같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로서 취급되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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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담당자외 근로자들에게 얘기할 필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보통 인사담당자 → 대표자 보고 과정을 통해 퇴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미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법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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