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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주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근로기준법 55조 적용) 아래 답변드립니다.1) 월~금 팀이 10월 3일 개천절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1.5배 가산2) 월~금 팀이 명절연휴(10.6.~9.)에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전부 1.5배 가산3) 화~토 팀이 금요일에 반반차(2시간) 사용하는 경우 : 그 주에 초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면 1배 지급즉, 연장근로 가산은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하)인 경우 1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일 가산은 법정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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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방안 검토(계약만료일 ~ 정규직전환일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Q1. 회사 내규상 정규직 전환 시 인턴 3개월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공백기간인 2025.11.11.~2025.11.21. 까지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따라서 굳이 보험을 상실, 재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Q2. 회사 내규상 “인턴 기간을 정규직 근속에 산입한다”고 정하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이므로 내규 적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는, 설령 보험관계에 있어서 상실, 재취득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Q3. 일종의 무급휴직, 대기발령 상태, 혹은 2025. 11. 22. 정규직 채용내정이 된 상태로도 해당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실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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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불가 청년 국가 지원책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 지원제도(긴급생계지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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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이직확인서는 EDI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 팩스, 인편으로 정정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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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1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추가로 4시간 근무한 날, 어린이날(5/5), 한글날(10/9) 같은 공휴일에 근무한 날도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므로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관없이, 그 날 출근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1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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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하는중인데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훈련 도중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고용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수강포기] 클릭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단, 원격과정이나 일부 과정은 훈련기관 문의를 통해서만 수강포기가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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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유가 아닌데도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즉, 연차 사용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 시에는 근기법 위반으로 사후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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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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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산정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120만원이면, 월급은 260만원 통상임금은 12,440원으로 산정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 8일분은 12,440원 × 8시간 × 8일이므로 796,160원으로 계산됩니다.597,710원(약 6일치)은 과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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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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