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산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본인의 통상시급(13,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말했더라도 법 위반이고 효력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급되면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검색창에 '노동포털'을 검색하여 인터넷으로 진정 제기 가능하고, 관할 노동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300
- 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제공 관계가 개시된 날”을 입사일로 봅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근이 하루 늦어진 경우라도, 근로자가 계약상으로 이미 사용자 지휘·감독에 들어간 상태라면 계약서상의 개시일을 입사일로 인정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3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준 있으신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45,986원 + 57,584원) × 3월 ÷ 92일 = 35,986원(평균임금 일급)35,986원 × 30일 = 1,079,580원(평균임금 30일치)퇴직금은 1,079,580원으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200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시행규칙 [별표2])이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 부양하려는 가족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기타 귀하 외에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200
- 회사에서 월급을 2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7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200
- 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주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근로기준법 55조 적용) 아래 답변드립니다.1) 월~금 팀이 10월 3일 개천절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1.5배 가산2) 월~금 팀이 명절연휴(10.6.~9.)에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전부 1.5배 가산3) 화~토 팀이 금요일에 반반차(2시간) 사용하는 경우 : 그 주에 초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면 1배 지급즉, 연장근로 가산은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하)인 경우 1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일 가산은 법정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0200
-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방안 검토(계약만료일 ~ 정규직전환일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Q1. 회사 내규상 정규직 전환 시 인턴 3개월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공백기간인 2025.11.11.~2025.11.21. 까지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따라서 굳이 보험을 상실, 재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Q2. 회사 내규상 “인턴 기간을 정규직 근속에 산입한다”고 정하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이므로 내규 적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는, 설령 보험관계에 있어서 상실, 재취득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Q3. 일종의 무급휴직, 대기발령 상태, 혹은 2025. 11. 22. 정규직 채용내정이 된 상태로도 해당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실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200
- 근로불가 청년 국가 지원책같은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 지원제도(긴급생계지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0.025.01명 평가00
-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이직확인서는 EDI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 팩스, 인편으로 정정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200
- 실업급여 주14시간 피보험단위기간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추가로 4시간 근무한 날, 어린이날(5/5), 한글날(10/9) 같은 공휴일에 근무한 날도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므로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관없이, 그 날 출근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1일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