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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시간제로 주5일 근무하신 경우라면 통상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7개월 이상(주5일인 경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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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이 부족하여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도정산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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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르바이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135만~14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이 약 9~10% 공제됩니다.반면, 고용주가 3.3%만 공제하는 방식은 사업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도급 형태)로서 사업자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만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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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귀하가 해당 2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실한 기회비용 내지는 구체적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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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해고시 실업수당 같은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받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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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18개월 이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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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명이라도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아버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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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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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 2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도2촌의 장점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리적 치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농사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경험을, 성인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제공하며 삶의 균형을 찾을 기회가 됩니다. 또한 제2의 거점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주중 업무 후 주말까지 농촌 활동을 병행해야 하므로 휴식이 줄어들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나 장비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농사 자체가 힐링보다 또 다른 노동처럼 느껴질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생활 리듬 차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 적응 문제로 인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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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3의2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공식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1) 따라서 귀하는 1차적으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2) 조사결과 따돌림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할 것을 요청,3)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4)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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